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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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장석 1 정홍철 1 김한가희 1 박현진 1 김종선 1 고선근 1 김영학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도17883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공2023상,977]
 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30. 선고 2020노2879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9. 선고 2020고정927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5도686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

2013년

5.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3. 6. 13. 선고 2012고합18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도로교통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 항소[각공2013하,64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청주지방법원 2013. 5. 15. 선고 2013노195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청주지방법원 2013. 2. 19. 선고 2012고단2363,2408(병합),2503(병합)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8. 의정부지방법원 2010. 12. 29. 선고 2010고단217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